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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9발령일자 2026.05.19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아래에서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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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하 천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전체 중권역
나. 생활환경기준
비 고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ㆍ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둥에 관한 지침(하천편)(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43호)’의 어류 평가 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기후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기간과 같이 2030년까지로 함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2. 호소가. 건강보호항목 목표기준 : 고시대상 전체 호소제1호 가목의 항목, 목표기준과 같다.
나. 생활환경기준
첨부파일
부칙
20070110
20140912
20151230
20161208
20170404
20180118
20251001
20260519
부칙 <제2006-227호,2007. 1. 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고시의 폐지)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제91-3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4-157호,2014. 9. 12.>(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54호,2015. 12. 30.>(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2호,2016. 12. 8.>(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1호,2017. 4. 4.>(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2018. 1. 18.>(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1호, 2026. 5. 19.>(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227
2014-157
2015-254
2016-222
2017-71
2018-6
2025-165
2026-121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년) 의 계획기간이 종료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통ㆍ폐합될 예정임에 따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계획기간(‘21~’30)에 맞추어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물환경 목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권역별 수질 목표기준은 2030년 수질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수질,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한강 권역 1개 지점, 낙동강 권역 1개 지점, 영산강ㆍ섬진강 권역 1개 지점 등 총 3개 지점에서 상향조정하며, 달성기간 등의 사항을 비고란에 추가 규정함
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 중 수질 목표기준이 부재한 지역에 수질 목표기준을 신설함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9입니다.
Q.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