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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공원과)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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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 수임ㆍ수탁기관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ㆍ범위
부칙
20080102
20130116
20160817
20260520
부칙 <제2007-197호,2008. 1. 2.>이 고시는 200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호,2013. 1. 16.>이 고시는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5호, 2016. 8. 17.>이 고시는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4호, 2026. 5.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197
2013-4
2016-165
2026-124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공원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24호, 2025.11.28)되어「자연공원법」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정산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85호, 2023.12.11)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정산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임ㆍ위탁하는 사항 추가
나.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Q.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Q.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