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519 부칙 <제294호, 2026. 5.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94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조직의 설치(안 제2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밑에 둠 다. 주요 기능(안 제3조) ○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전환 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과제발굴ㆍ관리,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소관 기본사회 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도입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기본소득 관련 다른 부처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소득ㆍ돌봄ㆍ의료 분야 기본사회 정책 및 기본소득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라. 조직 구성(안 제4조) ○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함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바. 존속기한(안 제6조) ○ 이 훈령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