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시행일자 2026.05.20발령일자 2026.05.20제개정구분명 제정소관부처명 동해안산불방지센터담당부서 산림청(동해안산불방지센터)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은(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20입니다. 아래에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라 함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팀장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6조(전결권자의 특례) ① 센터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된 협의사항으로 협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의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위직에 있는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하위 또는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은 전가 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다음과 각 호의 내용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별표·서식

위임전결사항별표 제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hwpx,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위임전결사항규정.pdf

부칙

20260520
부칙 <제2호, 2026. 5. 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업무수행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고, 결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결재 권한의 범위를 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전결사항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의(제1조∼제3조)
나. 위임전결사항의 전결사항 및 전결사항의 예외(제4조∼제5조)
다. 위임전결사항의 전결권자의 특례 및 책임, 보고(제6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