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0251120 20260205 20260518 부칙 <제2025-76호, 2025. 11. 20.>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3. 적용례 가. 고용유지조치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적용한다.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한다.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고시에 의한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적용한다. 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이 고시에 의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지정 기간 중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고시에 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수준 면제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고시에 의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사.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 고시에 의한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지정 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2. 5.>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6-34호, 2026. 5. 18.>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8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5-76 2026-9 2026-34

◇ 제ㆍ개정 이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 주요내용 가.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나.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