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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조문1개 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
부칙
20210208
20260518
부칙 <제2021-2호,2021. 2.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2
2026-11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의 소관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Q.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Q.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