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0080519 20081231 20091105 20100203 20101231 20110630 20111202 20120223 20120718 20140605 20151016 20161026 20161229 20171227 20181129 20190617 20200316 20201209 20210629 20240703 20260518 부칙 <제2008-72호,2008. 5. 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8-135호,2008. 12. 31.>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③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는 에스비에스(SBS)를 제외한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 ④ 제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2009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되, 시행시기는 따로 결정한다.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해당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3호(2008. 5. 19.)는 폐지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제2010-3호,2010. 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0-57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분기,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분기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1-36호,2011.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1호,2011. 12. 2.>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호,2012. 2.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수입한 외국의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삼차원 입체영상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작 영화의 편성비율 및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 중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의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2-45호,2012. 7.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신규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방송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에 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4-6호,2014. 6.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반기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5-22호,2015. 10.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편성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송사업자가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6-9호,2016. 10.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제2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가목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5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2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문화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이상 편성할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12. 27.>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호,2018. 11. 29.>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호,2019. 6. 17.>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0. 3.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7호,2020. 12. 9.>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호, 2021.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6호, 2024. 7.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14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6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반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0분의 26 이상 편성할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72 2008-135 2009-27 2010-3 2010-57 2011-36 2011-51 2012-11 2012-45 2014-6 2015-22 2016-9 2016-15 2017-14 2018-15 2019-8 2020-2 2020-7 2021-5 2024-6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