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0080519 20090313 20091105 20100203 20111013 20120315 20121015 20130614 20140407 20151020 20260518 부칙 <제2008-78호,2008. 5.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10호,2009. 3.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제2009-27호,2009. 11. 5.>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제2010-3호,2010. 2.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1-44호,2011. 10. 13.>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8호,2012. 3. 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88호,2012. 10. 15.>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4호,2013. 6. 14.>이 고시는 201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호,2014. 4. 7.>이 고시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3호,2015. 10. 2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 <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008-78 2009-10 2009-27 2010-3 2011-44 2012-28 2012-88 2013-14 2014-5 2015-23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