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8발령일자 2026.05.18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8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국민관심행사등"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한다.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전문).hwpx,(고시 제2026-11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전문).pdf

부칙

20091120
20161228
20260518
부칙 <제2009-32호,2009. 1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7호(2008. 8. 7.)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ㆍ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ㆍ하계올림픽,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등 46개 고시 일부개정을 위한 고시)<제2026-11호, 2026. 5.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32
2016-14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