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15발령일자 2026.05.15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5입니다. 아래에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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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5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세부적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매출액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등 세부항목별 심사위원회 평가는 별표 1 심사위원회 평가표에 따르며, 이 평가점수와 별표 2의 가점기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2. 사업내용의 확인 및 제품생산 여부 등은 별지 1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되, 현장조사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3.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은 별지 2 지정심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지정심의 종합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제3조(지정 제외대상) 영 제19조의6제2항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대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별표 3 지정 제외대상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심사위원회 평가표별표 제1호 PDF 서식 파일
가점기준별표 제2호 PDF 서식 파일
지정 제외대상별표 제3호 PDF 서식 파일
현장조사 평가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지정심의 평가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첨부파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hwpx,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개정안 전문.pdf

부칙

20120330
20130501
20140416
20150508
20160524
20180531
20210603
20230519
20251001
20260515
부칙 <제2012-64호,2012. 3. 30.>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6호,2013. 5. 1.>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4호,2014. 4. 1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0호,2015. 5. 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7호,2016. 5. 24.>이 고시는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6호,2018. 5. 3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6호, 2021. 6.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98호, 2023. 5.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23호, 2026. 5.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64
2013-46
2014-64
2015-70
2016-97
2018-86
2021-106
2023-98
2025-165
2026-123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3. 17.)을 반영하고, 별표서식 체계를 정비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평가표 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1])
-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의 세부항목 중 다.수익성 삭제, 2.실용성 항목을 2.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수준으로 변경, 3.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항목의 세부항목을 가.시장전망과 나.경쟁력으로 변경함. 각 기준별 20점의 배점으로 수정함.
나. 가점기준 일부수정(안 [별표2])
- 3번, 5번 항목을 현행화하고, 4번항목의 녹색인증의 예시를 구체화함. 7번항목을 신설하여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추가함. 또한, 각 항목별 가점은 1회만 인정한다는 문구 추가함.
다. 지정제외대상 요건 추가(안 [별표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19조의6 제2항제5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를 지정 제외대상으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