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20121226 20130405 20140905 20190313 20200225 20220218 20220427 20240614 20260513 부칙 <제2012-125호,2012.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도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제2013-25호,2013. 4.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57호,2014. 9. 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8호,2019. 3.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3. 14.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고 있는 자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유통ㆍ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35개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제2020-12호,2020. 2. 25.>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제2022-33호, 2022. 4.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화장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2. 화장품 생산실적 작성요령 표의 유형표시란, 4. 화장품 수입실적보고서 작성요령의 유형표시란 및 별표 2의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 표의 유형표시란을 각각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ㆍ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중 1. 화장품의 유형의 해당 목과 번호를 기재한다. (예: 영유아용 샴푸→ 가1))"로 한다.별표 2의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실적 작성요령 표의 화장품제조업자란 중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를 "(※ 수입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외국 제조회사 상호를 기재)"로 한다. 부칙 <제2024-27호, 2024. 6. 14.>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8호, 2026. 5. 13.>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125 2013-25 2014-157 2019-18 2020-12 2022-13 2022-33 2024-27 2026-38

◇ 제ㆍ개정 이유 ○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ㆍ개정 내용 ○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