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0010719 20010927 20020704 20030103 20030129 20030715 20030716 20031022 20040205 20040616 20050413 20050601 20051229 20060831 20070405 20070503 20070726 20080123 20080211 20080227 20080407 20081010 20081107 20090209 20090415 20090826 20100614 20100907 20100927 20110101 20110617 20120510 20121015 20121217 20130524 20130923 20141226 20150501 20150630 20150708 20151012 20160128 20160708 20160930 20170628 20170728 20170823 20171221 20180131 20180712 20181025 20190131 20190612 20190626 20191219 20200501 20200805 20200925 20201028 20201203 20210325 20210512 20210930 20211027 20211028 20211208 20220126 20220304 20220316 20220801 20220901 20220929 20221201 20230302 20230621 20230830 20240521 20250205 20260102 20260506 부칙 <제2001-48호,2001. 7. 1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245호,2001. 9. 27.>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2-40호,2002. 7.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할 경우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내에서 현행 이용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2-90호,2003. 1.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3-4호,2003. 1. 2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34호,2003. 7. 1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36호,2003. 7.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51호,2003. 10. 22.>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호,2004. 2. 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35호,2004. 6.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16호,2005. 4. 13.>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3호,2005. 6. 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64호,2005. 12. 2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58호,2006. 8. 3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9호,2007. 4. 5.>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30호,2007. 5. 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98호,2007. 7.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담보대출등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8-5호,2008. 1. 2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7호,2008. 2.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에 관한 특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자는 2008년말까지 위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9호,2008. 2. 27.>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9호,2008. 2. 27.>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28호,2008. 10. 1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29호,2008. 11.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 부칙 <제2009-20호,2009. 2. 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7호,2009. 4.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정상"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연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연체채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제2009-50호,2009. 8.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4호,2010. 6. 14.>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7호,2010. 9.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1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같은 조 제1항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이상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제3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리스크관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매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10-35호,2010. 9. 27.>(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44호,2010. 12. 27.>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1호,2011. 6. 1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1호,2012. 5. 1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4호,2012. 10.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카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제3조(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갱신 발급시부터 적용한다.제4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30호,2012. 12. 17.>이 규정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5호,2013. 5.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부칙 <제2013-27호,2013.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케팅비용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4호,2014. 12.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출시되는 신용카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4호,2015. 5.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1호,2015. 7.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2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의11제4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의 적용례)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당시 제24조의11제3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24조의11제4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24조의11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중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5-32호,2015. 10.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호,2016. 1.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5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7. 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4호,2016.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출업무 영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2호,2017. 6.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5호,2017. 7.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7호,2017. 8. 23.>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7호,2017. 12.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1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이용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7. 8. 23.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 제10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18호,2018. 7.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27호,2018. 10.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 9.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 9.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 9.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8. 9. 13.까지 구입(단,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 ④ 종전규정 별표 3 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 제5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9-5호,2019.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5조의6 제4항 단서는 2019. 1. 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23호,2019. 6.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9호,2019.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8호,2019.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0.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0. 13.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0-18호,2020. 5.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36호,2020. 8.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1호,2020. 9.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위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 당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0년 10월1일부터 1년 이내에 규정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7호,2020. 10. 28.>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54호,2020. 12.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단,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12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5를 삭제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6조의5의 제목 "광고 등"을 "광고의 자율심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시행령 제19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15제3호"를 "시행령 제19조의15제3호"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021-15호, 2021. 5. 12.>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21-36호, 2021.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1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7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및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19>부터 <25>까지 생략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44호, 2021. 10.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7호, 2021. 10. 28.>이 규정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6호, 2021. 12.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3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7조의3제1항의 "8배"는 "9배", 제7조의3제3항제2호의 "7배"는 "8배"를 적용한다. 부칙 <제2022-2호, 2022. 1.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5조의6제5항은 2022. 1. 1.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0호, 2022. 3.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용환산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5호나목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야 하는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2022-13호, 2022. 3. 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모집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8.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3 제1호 더목, 제3호 바목의 (1) 및 제4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9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29호, 2022.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3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3 제1호 서목, 제3호 바목의 (1) 및 제4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9호, 제1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3> 제9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3 제3-3호 나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 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에는 이 규정 별표 3 제3-3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제6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36호, 2022. 9.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0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8호, 2023. 3.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0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4호, 2023. 8.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2호, 2024. 5. 21.>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 2025. 2. 5.>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 2026. 1. 2.>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7호, 2026. 5. 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48 2001-245 2002-40 2002-90 2003-4 2003-34 2003-36 2003-51 2004-4 2004-35 2005-16 2005-23 2005-64 2006-58 2007-19 2007-30 2007-98 2008-5 2008-7 2008-9 2008-8 2008-28 2008-29 2009-20 2009-27 2009-50 2010-14 2010-27 2010-35 2010-44 2011-11 2012-11 2012-24 2012-30 2013-15 2013-27 2014-44 2015-14 2015-20 2015-21 2015-32 2016-4 2016-25 2016-34 2017-22 2017-25 2017-27 2017-47 2018-2 2018-18 2018-27 2019-5 2019-23 2019-29 2019-58 2020-18 2020-36 2020-41 2020-47 2020-54 2021-9 2021-15 2021-36 2021-44 2021-47 2021-56 2022-2 2022-10 2022-13 2022-24 2022-29 2022-36 2022-50 2023-8 2023-30 2023-44 2024-22 2025-3 2026-1 2026-17

1.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규정(안 제23조의3)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 환급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감독규정에 해당 기준을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환급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정함 2.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안 제25조의5 제1항 제5호) 가. 제ㆍ개정 이유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중 영세가맹점 기준에만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매출액 기준으로도 포함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이 별도로 존재하여 중복을 정비 나. 제ㆍ개정 내용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삭제 3.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전법은 금산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시 금산법 적용 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를 추가 4.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가. 제ㆍ개정 이유 ○ 여전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자산<부채)을 경영개선명령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신속하게 적정한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곤란 *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은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해당 요건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5.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금산법 14조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않은 것에 대한 입법 보완 나. 제ㆍ개정 내용 ○ 금산법 14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 등 통지의무 신설 6.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계획을 적기시정조치 부과 후 2개월 이내 제출토록 하고 있어 저축은행(10~15일)보다 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조치부과 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조치 부과전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거친 후 신중하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함 * 현재는 경영개선명령 부과 후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7.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후 금융위 승인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여 월 2회 개최되는 금융위 회의 일정 감안시 준수에 어려움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1개월)에 예외적으로 15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8.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권고, 요구, 재요구, 명령, 재명령)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을 발생시키고 의미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축은행처럼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 개최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토록 절차 개선 9.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요구와 달리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근거 부재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보완 10.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가. 제ㆍ개정 이유 ○ 경영개선요구ㆍ명령 단계에서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절차가 지연(3개월)되는 등의 비효율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의미한 경영개선을 유도할 후속조치를 실기하는 문제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절차 삭제 11.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안 제22조의2 내지5)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여전법규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자산ㆍ부채 실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불가 * 금산법 제2조(정의) : 부실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ㆍ부채 실사가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자산ㆍ부채 평가 대상이 되는 여전사의 요건(제22조의2), 자산부채실사 평가의 범위(제22조의3), 자산부채 실사 평가기준(제22조의4), 자산부채 평가절차(제2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