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20250224 20260513 부칙 <제2025-14호, 2025.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9호, 2026. 5.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14 2026-19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26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 문화행사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조 문화시설을 기존 ’청와대‘에서 ’청와대 사랑채‘로 변경 나. 제2조 수탁기관을 기존 ’재단법인 청와대재단‘에서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 다. 제3조 위탁업무를 기존 ’ 가. 청와대 시설ㆍ 장비 확충 및 관리 나. 청와대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청와대 현황 및 관리ㆍ활용사업 관련 연구ㆍ조사 라.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 기획ㆍ운영 마. 기타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무 바. 국유재산법령의 관리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용허가 및 취소와 철회, 사용료 징수ㆍ조정ㆍ감면 등 사용허가 관리 2) 변상금, 연체료,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무단점유 관리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승인 4) 수탁재산에 포함된 재물 등 훼손ㆍ유실 방지 등 보존 관리 5)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관리위임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의 의무‘에서 ’가. 청와대 사랑채 전시공간 및 문화행사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청와대 사랑채 전시 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다. 기타 청와대 사랑채 전시 활용 및 문화행사 사업에 필요한 사무‘로 변경 라. 제4조 수탁기간을 기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에서 ’2026년 3월 27일 ∼ 2026년 12월 31일‘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