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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13발령일자 2026.05.13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문화체육관광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총무과)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아래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8개 조·항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도서관장이 된다.
제6조(신분증의 휴대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도서관내에서 늘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부칙
20140611
20170411
20200609
20210924
20260513
부칙 <제504호,2014. 6.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17. 4. 11.>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2020. 6. 9.>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 2021. 9. 24.>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 2026. 5. 13.>이 규정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04
540
579
612
689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행정규칙 정비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내 어려운 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ㆍ 탈모→ 모자를 쓰지 않은 (별표)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발령일은 2026.05.13입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는) 예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