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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8발령일자 2026.05.08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아래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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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개 조·항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50718 20260508 부칙 <제2025-47호, 2025. 7. 1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40호, 2026. 5.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47 2026-40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Q.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의 시행·발령일은 2026.05.08입니다.
Q.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은(는) 고시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