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4발령일자 2026.05.04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소방청담당부서 소방청(소방산업진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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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1. 분기배관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4. 시각경보장치5. 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6. 자동폐쇄장치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8. 피난유도선9. 방염제품<신설 2012. 2. 9.>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14. 방열복<신설 2014. 8. 14.>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21. 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22. 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24. 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25. 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27. 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28. 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29. 방화포<신설 2023. 3. 28.>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33. 송수구<신설 2023. 3. 28.>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첨부파일

(전문)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hwpx,(전문)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pdf

부칙

20080411
20090727
20090824
20091224
20120209
20121101
20131113
20140814
20150115
20150421
20160111
20160513
20170726
20221201
20230113
20230328
20251201
20260504
부칙 <제2008-2호,2008. 4. 1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9호,2009. 7. 27.>(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1호,2009. 8.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7호,2009. 12. 24.>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3호,2012. 2. 9.>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52호,2012. 11.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6호,2013. 1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8호,2014. 8. 1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0호,2015. 1.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76호,2015. 4. 2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호,2016. 1. 1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9호,2016. 5.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2017-1호,2017. 7. 2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제2022-29호, 2022. 12. 1.>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호, 2023. 3.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0호, 2025. 12.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0호, 2026. 5. 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2
2009-29
2009-31
2009-47
2012-43
2012-152
2013-66
2014-18
2015-10
2015-76
2016-14
2016-49
2017-1
2022-29
2023-2
2023-11
2025-20
2026-20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