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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224건 · 선고일 최신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선고 2026.01.232025가단107133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22023다28516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6.01.222022다2140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6.01.162023구단64112
권리범위확인(디)[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특허선고 2026.01.152022후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