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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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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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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06.122025두31960 파산선고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마8320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다216743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122024다288915 약사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3도9880 폭행·미성년자유인 대법원형사선고 2025.06.122024도17056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수원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12024누13299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부산고등법원형사선고 2025.06.112025노69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102025누10015 매매대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5다21019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052020두54074 부당이득금·대여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5다210802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4다2967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6.052023두47411 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청주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4노1141 관리비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3다310648 구상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6.052024다2185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6.052024도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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