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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224건 · 선고일 최신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서울고등법원민사선고 2025.06.242025라2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6.202024누6068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6.202024누448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세무선고 2025.06.202024누39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원고등법원형사선고 2025.06.192025노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