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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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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많이 찾는 임대차음주운전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속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4도11906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86257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4다287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3도165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3도3673 매매대금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04545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4다210554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0다263758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64530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72024다20978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1도11886 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72021다308108 양수금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72024다282498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특허선고 2025.07.172023후113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07.172025두33235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특허선고 2025.07.172023후11357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5도523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172025두33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4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4노1932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172025두33055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5도978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72023다31842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172025두33397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7.172025두335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72022다2317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안]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72023도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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