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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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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디) 특허법원특허선고 2025.07.242024허16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형사선고 2025.07.232019노96 판매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7.212025카합20687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2다257238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64530 처리정지[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4다2105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3도17590 매매대금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04545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3다286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4도11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3도16500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2다311736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4다287080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7.182025도3890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7.182020다2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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