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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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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선고 2025.09.172024노2413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형사선고 2025.09.172025노16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9.162021가단5027471 집행정지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09.162025아118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9.162021가단50274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제주지방법원민사선고 2025.09.152025나1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09.112025도11062 손해배상(기) 대법원민사선고 2025.09.112025다2113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대법원형사선고 2025.09.112024도151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민사선고 2025.09.112022다283602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09.112022다283633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가사선고 2025.09.112024므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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