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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72,944건 · 선고일 최신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저가 인수한 투자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1.062025두3296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세무선고 2025.11.062021두3620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062022두63089
사기
대법원형사선고 2025.11.062024도621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062022두51598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1.062025도129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062022두53921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형사선고 2025.11.052025노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