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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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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각급 법원 판례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판례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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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1.132024다2984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형사선고 2025.11.132024도3736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132025구합54475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1.132022다240681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062023추5160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선고 2025.11.062024고단348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일반행정선고 2025.11.062023두38219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이 양형 과중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의 모순 여부 및 확정판결 전후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형사선고 2025.11.062025도9717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민사선고 2025.11.062024다2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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