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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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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법률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법률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토기본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국제과학벨트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국세징수법 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국세기본법 법률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가재정법 법률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 법률인사혁신처시행 2026.06.02일부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령대통령령교육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공직선거법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 2026.06.02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6.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경제자유구역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6.06.02일부개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개성공업지구법법률통일부시행 2026.06.02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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