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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5,585건 · 공포일 최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2.05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2.05일부개정
지방세기본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2.05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시행 2026.02.05제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2.26공포 2026.02.0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임용제외교원법법률교육부시행 2026.02.26공포 2026.02.05
군사법원법
법률국방부시행 2026.02.05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경찰청시행 2026.02.04일부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소방청시행 2026.02.04일부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2.12공포 2026.02.0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소방청시행 2026.02.03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주택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2.03일부개정
상표법 시행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2.03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국방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군인사법
법률국방부시행 2026.02.03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2.02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