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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아래 분야 타일로 좁혀보거나, 정렬·기간을 바꿔 원하는 법령을(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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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대통령령산림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약칭 인터넷방송법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유아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원자력안전법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5.20공포 2026.05.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법률법무부시행 2026.05.19타법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소방청시행 2026.06.01공포 2026.0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5.28공포 2026.05.19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국가정보원시행 2026.05.19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국방부령국방부,방위사업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국방부,방위사업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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