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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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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10.29공포 2026.04.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단말기유통법 시행령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4.28타법폐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대통령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5.12공포 2026.04.28 의료법 법률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7.04.29공포 2026.04.2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8 예술인 복지법 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10.29공포 2026.04.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7.02.01공포 2026.04.2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10.29공포 2026.04.28 아동복지법 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6.08.04공포 2026.04.28 식품위생법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시행 2027.04.29공포 2026.04.28 스포츠산업 진흥법 약칭 스포츠산업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10.29공포 2026.04.28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세계유산법법률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4.28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대통령령산업통상부시행 2026.09.11공포 2026.04.28 보건의료기본법 법률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시행 2027.04.29공포 2026.04.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약칭 박물관미술관법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5.17공포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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