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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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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항만운송사업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08.13공포 2026.05.12 항만법 법률해양수산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항공안전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항공안전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항공안전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8.05.28공포 2026.05.12 항공안전법 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9.05.13공포 2026.05.12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택시발전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법률성평등가족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제주특별법법률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05.12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법률법무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법률국토교통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북특별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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