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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67,453건 · 공포일 최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개혁법법률국방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재정경제부,조달청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교육위원회법법률국가교육위원회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교육공무원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고등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시행 2026.10.01공포 2026.05.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시행 2026.05.15일부개정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시행 2026.05.15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국방부령국방부,방위사업청시행 2026.05.15일부개정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국가유산청시행 2026.05.17공포 2026.05.15
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5.14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5.14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시행 2026.05.14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행정소송법
법률법무부시행 2026.05.12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법률국무조정실시행 2026.05.12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법률국무조정실시행 2026.11.13공포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