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분야로 바로가기
민사·계약
민법·계약·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전세·월세·등기
형사·고소
고소·처벌·형량
노동·근로
해고·임금·근로
교통·운전
음주·사고·면허
가족·상속
이혼·상속·유언
상사·회사
회사·어음·계약
세무·조세
세금·신고·환급
행정·민원
인허가·처분
개인정보
정보·동의·보호
전체 목록167,453건 · 공포일 최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법률교육부시행 2027.05.20공포 2026.05.19
평생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7.01.17공포 2026.05.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약칭 학자금상환법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08.20공포 2026.05.1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체육인 복지법
법률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경찰청시행 2026.05.19일부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7.01.17공포 2026.05.1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7.01.01공포 2026.05.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지방공기업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5.19일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시행 2026.06.03공포 2026.05.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6.08.20공포 2026.05.19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05.19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행 2026.11.20공포 2026.05.19
재외동포기본법
법률재외동포청시행 2026.10.01공포 2026.05.19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난관리자원법법률행정안전부시행 2027.05.20공포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