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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167,453건 · 공포일 최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법률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6.11.27공포 2026.05.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법률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7.07.01공포 2026.05.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평생교육법
법률교육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법률고용노동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건강권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약칭 장애아동복지법법률교육부,보건복지부시행 2028.05.27공포 2026.05.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유무역지역법법률산업통상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금융위원회시행 2026.05.26일부개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시행 2026.06.11공포 2026.05.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해외진출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법률보건복지부시행 2027.05.27공포 2026.05.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11.27공포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