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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판례 · 서울고등법원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23누72921
선고 2024.04.2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4.22
선고일
2023누7292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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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외 5명피고(피항소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문서소지인
금융감독원(회계조사국)주 문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이 유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생략]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