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누27970 선고 2010.03.25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0.03.25

선고일

2009누2797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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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윤대기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6,31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