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876호,200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0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09.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937호,201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의 현원은 2011년 1월 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3호,201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20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10급 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5호,201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201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1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호,201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5호,2013.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3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5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9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0호,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제3호,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7조의2제6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제교류협력팀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법제교류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정보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9.5> [본조신설 2015.1.15]

부칙 <제1134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호,20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2017.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413호,201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201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알기쉬운법령팀은 2023년 7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알기쉬운법령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법제지원총괄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제1499호,2018.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6.17, 2024.6.26>

부칙 <제159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5호,202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제3조 삭제 <2021.2.25>

부칙 <제1678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2021.12.22>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1809호,2022.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5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2.20>

부칙 <제1871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5.6>

부칙 <제1900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우주항공청 관련 부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호,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87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령정비총괄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5.6>

부칙 <제2015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정원 중 각각 2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