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인사복지실장"으로, "자원관리본부장"을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한다. ③ 국방부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109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51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679호,200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 1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06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서기18, 행정서기보1)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15호,20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과 국방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18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8명(행정서기 17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국방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공무원에 이어 그 직위에 다른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때까지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인사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758호,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시설사업계획팀은 2015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시설사업계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설기획환경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775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789호,2013.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9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99조제1항 및 제11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⑦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img id="13689723"></img> <img id="13689692"></img> <img id="13689724"></img> <img id="13689725"></img> <img id="13689693"></img> <img id="13689694"></img>

부칙 <제803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811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1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4.11.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2호,20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4.28>

부칙 <제860호,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1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1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17.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9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방민원센터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1.29, 2021.12.28, 2023.4.1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방민원센터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직무감찰담당관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2023.4.18> [제목개정 2021.12.28]

부칙 <제924호,2017.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제2조 삭제 <2022.7.15>

부칙 <제930호,201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941호,2017.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1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7.23, 2022.12.13, 2025.7.25>

부칙 <제981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990호,201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4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7.15>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23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8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인연금정책과 군인 재해보상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5.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및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제3조 생략

부칙 <제1034호,20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7항제4호 중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2.10>

부칙 <제1059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양성평등정책팀장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2026.2.27> ② 종전의 국방부령 제98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병영문화혁신팀을 제외한 디지털소통팀은 2028년 5월 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6.3.24>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책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3.26>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090호,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프트웨어융합팀 및 군수지능화팀은 2027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소프트웨어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방정보화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군수지능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수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2.27>

부칙 <제1102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홍보원의 정원 1명(9급 1명)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홍보원과 국방전산정보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감염병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12,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감염병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보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1109호,2023.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유재산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14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송무소청팀장이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송무소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12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전력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5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무원채용팀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무원채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군무원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7.24>

부칙 <제1158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7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뢰대응활동팀은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뢰대응활동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176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2호,202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보화기획관"을 "국방정보화국장"으로 한다. ②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208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군인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사기획관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20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