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부칙 <제15127호,1996.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ㆍ전문대학설치기준령ㆍ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이하 "대학설치기준령등"이라 한다)의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10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교지기준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이 도시계획과 건축관련법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감축 조치를 받은 대학은 학과등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의 증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설립인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대학설립계획승인을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등을 적용받는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를 "교원의"로 한다. ②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대학 및 사범대학의 농ㆍ공ㆍ의ㆍ수의ㆍ수산ㆍ물리ㆍ화학ㆍ생물ㆍ지질ㆍ천문기상ㆍ가정등의 자연과학계 각 학과에 있어서는 교수 및 부교수 각 1인에 대하여 각 1인이상을, 기타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조교를 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제1항과 제3항의 학교의"를 "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교원) ①전문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전문대학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1인당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전문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중 "초과하는 경우의 정원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교원) ①개방대학에는 학과당 1인이상의 조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학과당 학생정원이 16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개방대학의 부속연구시설과 부속실습시설에는 교원의 정원외에 필요한 수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제2조의2ㆍ제2조의3ㆍ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중 "제45조, 제46조"를 "제45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립학교의"를 "사립학교(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66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개방대학ㆍ전문대학"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교육법 별표3"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로, "개방대학"을 각각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21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대학설립ㆍ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ㆍ제4항 후단,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6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28>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14호,2001.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01호,200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0호,200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5호,2005.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9501호,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대학이 특수대학원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여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설치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3분의 1은 동항동호 후단에 불구하고 그 전문대학원이 개교한 날부터 3년 안에 이를 확보할 수 있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도에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8월 10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0434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의5제3항ㆍ제7항,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1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027호,2008.9.23>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41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3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63호,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ㆍ폐합을 하거나 통ㆍ폐합으로 설립한 대학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제2조의4,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71호,201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0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4호 및 제2조의3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각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587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ㆍ폐합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적용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은 편제완성연도까지만 할 수 있다. 1. 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박사학위 과정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ㆍ2011학년도 및 2012학년도에 신설된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2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376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11항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제2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조의5제3항, 제2조의7제1항,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848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13호,2014.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79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0호,201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16호,2016.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80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28971호,2018.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69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89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4항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에 자체조정하거나 상호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84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ㆍ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94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855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8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어목을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1조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교사 등의 보유현황 및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교원보유현황(2023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원보유현황을 말한다)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의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이 영 시행 이후 4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8항에 따라 산업체등이 이용 중인 교사의 면적(그 면적이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된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버목1) 중 "교지ㆍ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134511"></img> ③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4228호,2024.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55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9915105"></img>

부칙 <제35131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8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