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560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205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6875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7106호,20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0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8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6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5호,2004.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85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3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98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4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9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제19841호,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제20564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81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1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467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92호,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08호,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7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129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2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12호,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8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53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876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3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69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6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8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제29466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5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72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3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86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 제16조제1항제23호의2, 제17조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4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6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0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4호,2023.5.23>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7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2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05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7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9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지원금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0,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