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8691호,2005.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고등교육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여성부차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동항제5호,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7조제4항, 별표 1의 제1호 라목의 (3) 및 별표 1의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부칙 <제19446호,2006.4.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96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5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관 및 공제규정의 작성, 발기인의 구성 등 공제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무상보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무상보육의 대상자인 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5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중 제21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자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8> 까지 생략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3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4항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26>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629호,201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192호,2011.9.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대통령령 제231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ㆍ학원"을 "어린이집ㆍ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939609"></img>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8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909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하는 의무이행 실태조사는 201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97호,201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1. 교육부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904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공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4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2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25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732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2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육아지원종합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ㆍ「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805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71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횟수는 이 영 시행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② 별표 1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13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189호,202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2672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3024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4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6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 제20조의8제2항, 제21조의5제1항ㆍ제2항, 제21조의6제2항, 제21조의7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3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의9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가목ㆍ나목, 같은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나목,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1)ㆍ3) 및 같은 비고 제2호가목3)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단서, 제25조의3제3항ㆍ제4항, 제25조의4, 제25조의5제5항, 제26조의2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별표 1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및 같은 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2.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제20조의6제8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을 "교육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제34670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0조의4, 제11조,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6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같은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18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