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29호,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72호,20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8.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201호,201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6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64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호,2017.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방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소방체험관 또는 체험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영하는 체험교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방체험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수요원ㆍ조교 중 별표 1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3제3항 본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아목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4),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3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339"></img>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46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20.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소방용수표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213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마목 중 "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3제2항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76호,2023.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한다. ②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8호 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한다.

부칙 <제398호,2023.4.27>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