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10.17공포일자 2022.10.17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서식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소송위임장)서식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소송수행자 지정서)서식 제3호
별지 제4호서식(상소의견서)서식 제4호
별지 제5호서식(패소원인 분석표)서식 제5호
별지 제6호서식(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서식 제6호
별지 제7호서식(소송비용액 회수대장)서식 제7호
별지 제8호서식(확약서)서식 제8호
별지 제9호서식(변호사 선임신고서)서식 제9호

부칙

202210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3,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21. 7. 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8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