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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2차 조정
뜻풀이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마.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5호, 2026.5.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