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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정’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차 조정
뜻풀이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5호, 2026.5.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