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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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직대통령 타법

뜻풀이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a href="/search?target=law&q=%EC%A0%84%EC%A7%81%EB%8C%80%ED%86%B5%EB%A0%B9">전직대통령</a>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출처 · <a href="/search?target=law&q=%EC%A0%84%EC%A7%81%EB%8C%80%ED%86%B5%EB%A0%B9">전직대통령</a>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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