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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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뜻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출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