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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건
뜻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1. 같은 취득ㆍ<a href="/search?target=law&q=%EC%B2%98%EB%B6%84%EB%B0%A9%EB%B2%95">처분방법</a>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공유재산 및 물품 <a href="/search?target=law&q=%EA%B4%80%EB%A6%AC%EB%B2%95">관리법</a>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a href="/search?target=law&q=%ED%83%80%EB%B2%95">타법</a>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