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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이(가) 쓰인 법령 찾아보기법령 검색
법령용어
1회용 컵
뜻풀이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1회용 컵을 말한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4호, 2025.11.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