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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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관련 법령

뜻풀이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는 실업급여 중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9.25.>

출처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a href="/search?target=law&q=%EC%B2%98%EB%A6%AC%EA%B7%9C%EC%A0%95">처리규정</a>[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 2015.9.25.,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