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445 재판취소청 구 인 신 ○ ○ 대리인 법무법인 광진담당변호사 정강찬, 이진희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28, 2023고합313(병합), 344(병합), 508(병합), 651(병합), 65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노3346 판결, 대법원 2025도20042 판결(이하 세 판결을 다함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6. 5.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심판대상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심판대상판결 및 그 재판작용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 증거조사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확인한다. 심판대상판결 중 청구인에게 유죄 및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심판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의 핵심증거와 방어방법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3. 판단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사유(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1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제2호)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3호)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으므로, 법원은 그의 재판작용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령의 포섭·적용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형벌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법원 내부에서도 상급심 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한 재판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다만,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3) 한편,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일반적·통상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에서 비상적·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이고, 주관적 기본권의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제도이므로(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등 참조),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헌법소원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4) 이와 같은 사법권의 본질과 역할,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소원제도의 기능상의 차이,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71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위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각 공소사실별로 독립적인 심리나 엄격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실제 권리관계와 민사분쟁, 당사자 간 계속된 거래ㆍ정산관계 등이 존재하고 유죄의 증거가 된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사기 등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며, 변론재개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증거조사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ㆍ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