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21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 본 안 사 건 2026헌마335 재판취소결 정 일 2026. 3. 10.【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